서울의 주택문제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심각하다.

양적 측면에서 보면, 고질적 주택 부족으로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상존한다. 주택보급율과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 및 1인당 주거면적 등이 전국 평균 및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질적 측면에서는 주거환경, 복지수준 및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서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제가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3백30만 가구)의 20%인 64만 가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전국 평균 및 해외 주요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가 보유율도 서울이 52.4%로 전국 평균 및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강남북간 주택가격 격차 확대로 무주택 서민은 물론, 유주택자 간에도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주택공급 감소 및 수요증가라는 현 추세대로라면, 서울의 주택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건설교통부의 입장이다. 또 강북 재정비(뉴타운), 주택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강북 광역재정비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강남북간 격차 해소에는 효과적이나 사업 자체의 주택순증 효과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북지역 뉴타운사업을 통해 86만세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사업기간도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약 8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되어 왔던 강남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북 재정비와 송파 신도시는 선후를 따지지 않고 병행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과거와 달리 주택보급율 100%를 초과하면서 주택시장은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차별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주택문제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분석 등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는 송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앞으로 교통, 환경문제 등에 대해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통계수치와 교통, 환경, 투기대책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문서 참고.

파일이름:송파신도시 차질없이 건설돼야(060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