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12. 20(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1개 지역, 토지 5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지정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하였음

<후보지역>

ㅇ주택(1) : 경북 포항 남구

ㅇ토지(5) : 서울 성북구․서대문구, 인천 동구, 경남 진주시, 제주 서귀포시

<심의결과>

□ 주택 지정지역 : 지정유보

ㅇ주택의 경우 전국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0월에 이어 0.0%로서 전반적으로 안정세이며

- 대상지역이 처음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직전1년간 상승률(2.4%)도 전국평균(2.9%)이하인 점을 고려

□ 토지 지정지역 : 3개 지역 지정(서울 성북구․서대문구, 경남 진주시)

ㅇ'05.10월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은 0.3%로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 토지시장의 경우 8.31 대책이후에도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등으로 국지적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 토지가격 상승시 주택의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ㅇ대상지역들은 뉴타운 개발, 혁신도시 등의 개발요인이 있어 향후 추가적인 지가상승이 예상

□ 한편, 금번 지정으로 지정지역은 주택 56개, 토지 81개 지역임

※ 전국 248개 시군구중 주택 지정지역은 22.6%, 토지 지정지역은 32.7% 차지

□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효력은 이를 공고한 날(2005.12.23 예정)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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