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자녀용 집 살때 2년이상 체류 비자 없어도 가능

해외에 유학중인 자녀와 함께 머물고 있는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쉬워진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내국인이 해외 부동산을 살 때 적용하는 한국은행의 내부 심사기준을 개정해 해외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지 여부를 심사할 때 현재는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전에 입증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국내 대학교 등이 해외연수기관에 단체로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소요비용을 단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환은행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외화차입의 경우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자산운용회사의 외화표시 간접투자증권 발행을 허용했다.

한편 지난 7월 해외 부동산 취득제도를 개선한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3건, 735만 달러 신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취득요건이 까다롭고 불편해 여전히 편법,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