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토종합계획, 역파이(π)와 7+1로 균형,복지,환경,문화 강조



2020년을 대비하는 우리국토의 공간구조는 동.서.남해안의 역 파이(π)축과 7+1의 다핵구조로 개편될 전망이다.

역 파이(π)축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국토연안을 따라 설정된 3개의 연안국토축으로 이는 국내적 시각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열린 개방형 국토축을 의미한다.

7+1의 다핵구조는 우리국토 내부를 7+1의 경제권역으로 구분하여 (1은 제주도)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자립적 발전을 추구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핵연계형 구조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안)을 마련하고 11월 7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건교부가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안을 마련한 이유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의 개통(‘04.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 40시간 근무제, 중국의 급부상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국토비전 제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04. 3월 국토연구원장을 단장으로 10개의 연구분과에 210명의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계획연구단을 구성하고 7월에 부처협의를 마쳤으며, 9월 전국 7개의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의견수렴과정을 마쳤다.

이번 수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과 사회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의 복지 개념이 강조되었다. 또한 동북아시대를 맞이해 개방형 국토경영의 전략과 통일기반의 구축을 위한 전략과 도시 및 주거생활에 환경과 문화적인 가치도 확대되었다.

수정계획(안)은 올 12월에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민간전문가와 장관급 3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연말까지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