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위원회 본격적 활동 진행

건설교통부는 30일,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10월말까지 완료된다고 발표했다. 원래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시·도와 이전기관 간 기본협약 체결, 각계 전문가로 망라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시행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입지선정 방향 논의와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지 평가를 위한 실무위원을 구성하는 등 평가준비를 마쳤으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군으로부터 후보지 유치신청을 받았거나 시·도 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후보지 평가 작업을 진행해 10월말까지 최종 입지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시·군·구로부터 후보지 유치신청 접수 : 강원, 경남, 대구, 제주

후보지 선정 용역 추진 : 광주·전남, 충북, 전북, 울산 등

특히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광주·전남은 8.24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입지선정 추진방향 논의와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0월초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평가를 실시하여 10월 중순까지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의 경우에는 입지 선정 후 시·군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지선정 결과를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道와 시·군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중순부터 평가를 실시하여 10월말까지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북도의 경우에는 10월초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평가를 실시하여 10월 중순까지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전북으로 이전하게 될 대한지적공사(사장 공민배)는 9.24 전주 공설운동장에서 전 직원 4,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혁신대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이전할 전북도와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방이전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4개 시·군이 모두 유치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시·군간 예상쟁점 및 갈등소지가 가장 적은 지역이며, 10월초부터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순까지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시·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10월까지 완료하고, ‘05년 말까지 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후 지구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07년도 말에 착공,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혁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됨에 따라 지가상승 및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단계별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

※ 전북 전주·김제·완주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0.3부터 5년간)

공공기관 지방이전까지 약 5～7년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증·개축, 시설확충 수요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증·개축, 추가 매입 및 임차면적 확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지방으로 조속히 이전하여 필요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물 확충 등 불가피한 경우 소관부처 및 균형위·건교부와 협의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도록 175개 공공기관에 통보하였다.

또한, 정부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에서 제외되는 지역들의 갈등완화를 위해 국책사업 선정시 우선적 배려, 국고지원시 우대방안, 시·도의 재정보전금 및 시·도비 보조사업 배정시 우선지원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별도로 강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아교육에서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시설, 교육과정, 교육정책, 학교운영 등 교육혁신 아이디어를 공모(교육인적자원부)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혁신도시는 최상의 교육여건을 갖추게 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보도자료(0930입지선정추진)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