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 추진배경

○ 4차계획 확정(’00.1)이후 고속철도개통(’04.4),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주5일제 시행, 중국 급부상 등

- 국토 공간의 대변혁을 가져올 여건변화가 발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국토비젼 마련에 착수

* (헌법 제120조)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 (국토기본법 제9·19조) “건교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시 정비”

□ 추진경위

○ ’04. 3월 : 연구단 구성(단장 : 국토연구원장)

- 10개 연구분과에 98개기관 210명(현재는 113개 264명 참여)

○ ’04. 5월 : 수정계획 수립지침 확정·시달

○ ’04. 6/7월 : 연구협의회(21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8회) 등을 거쳐 試案 작성

○ ’04. 7/8월 : 분과별 토론회(분과별로 1～3회씩 총 25회)

○ ’04. 9월 : 시·도별 협의회 개최(14개 시도) 및 대국민 설문조사(1,500명) 실시

○ ’04. 11월 : 국제세미나(프, 일, 네덜란드 전문가 초청)

○ ’05. 5월 : 시안 조정을 위한 분과별 토론회

○ ’05. 6월 : 계획(안) 부처협의 착수(6.24)

가. 계획기조

		약동하는 통합국토 형성
◇ 지역간 통합과 연계를 촉진하는 다핵연계형 국토국조 ◇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열린 개방형(π) 국토축 발전

나. 목표 및 전략

		5대 목표
◇ 상생하는 균형국토            ◇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 살기좋은 복지국토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번영하는 통일국토

[1]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의 구축
  ㅇ 행정수도 건설등 분산시책과 지역전략 산업육성시책을 병행 추진하여 균형국토 실현

[2]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 및 통일기반 조성
  ㅇ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남북 통합인프라 구축,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연결 등을 통해 개방국토 형성

[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ㅇ 도로·철도·항만·공항등 지속적 SOC 확충 및 전국토 정보화를 통해 경쟁국토 조성

[4] 살기좋고 인간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ㅇ 수평적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구축, 아름다운 도시경관 관리,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등을 통해 복지국토 실현

[5]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및 자원관리
  ㅇ 국토 계획·관리·개발의 환경성 강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등을 통해 녹색국토 조성

[6] 분권과 거버넌스 기반의 국토계획 집행체계 구축

< 참 고 >

□ 4차계획의 이념인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계승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목표와 전략을 보완

○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4대목표에 ‘복지국토’를 추가하여 5대 목표를 설정

○ 5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의 5대전략을 6대전략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전략별 추진방향을 보강

		2000년 계획		수정계획(안)
기조		「21세기 통합국토」실현	⇒	「약동하는 통합국토」실현
목표		① 균형 국토 ② 녹색 국토 ③ 개방 국토 ④ 통일 국토	⇒	① 균형 국토 ② 개방 국토 ③ 녹색 국토 ④ 복지 국토 ⑤ 통일 국토
주요 내용		①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②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③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④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⑤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	① 자립형 지역발전기반 구축 ②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 ③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④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 ⑤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 ⑥ 분권과 거버넌스 기반의 국토계획 집행

다. 전략별 추진방향

[1]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역발전 잠재력 확충

○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문화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이와 관련없는 기능을 과감히 지방으로 분산하여 수도권-지방의 새로운 역할 분담 정착

- 청와대, 외교·안보, 내치 관련부처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은 행정도시로 이전

- 공공기관은 기관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

○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지역혁신거점과 광역권 중심, 대외 개방거점 등 자립형 지역거점을 육성

- 수도권 분산기능을 수용하고 지역혁신의 거점역할을 할 혁신도시 육성

- 산업·관광 등 특정기능을 중심으로 기업활동 기반을 제공할 기업도시 건설

- 광역권과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방의 혁신역량을 축적

-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개방형 경제협력거점을 지정·개발

○ 지역발전 잠재력확충을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을 실시

- 지자체, 대학, 기업, 시민단체, 언론, 연구소 등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혁신역량을 강화

□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발전전략 추진

○ 지경학적 강점과 양호한 교통여건을 활용하여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도시로 발전시키는 전략 추진

- 서울은 금융 및 국제업무 중심세계도시로, 인천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경기도는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특화 발전

○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등 지방 대도시를 권역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중소도시는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감안하여 전문기능도시로 개발

- 지방대도시는 고차적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고 권역내 타 도시와 기능분담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 의존성을 극복하고 권역중심으로 발전

- 중소도시는 문화예술도시, 대학도시, 의료산업도시, 첨단산업도시, 연구도시 등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한 개성적 발전 추구

○ 지역특성에 맞는 농림어업 클러스터의 형성, 각종 낙후지역의 체계적 개발 등을 통해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의 활력을 증진

- 친환경·고품질 농업의 육성, 농산어촌의 쾌적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기초생활여건 개발 등을 통해 돌아오는 농산어촌으로 개발

- 개발촉진지역·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등 각종 낙후지역 지원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책효과 극대화

□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역의 특성 및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권역별·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고 전략산업간 광역적 연계를 강화

○ 기업집적형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업·연구소·대학·기업지원시설의 클러스터화를 추진하여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유도

- 지역상황에 맞게 초광역·대·중·소규모 클러스터 등을 형성하기 위해 혁신주체간 네트워크를 강화

○ 산업입지 공급체계개선 및 기존산업단지 재정비 추진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산업입지를 공급하고, 수요에 대응한 탄력적 산업입지 공급을 추진

- 기존산업단지는 연구개발, 유통, 마케팅, 디자인 활동이 강화된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구조조정과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 문화·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 개발하여 문화·관광 분야에서 권역별 특화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체제 정착

○ 문화관광특정지역을 개발육성하고 주요지역에 관광거점도시를 선정후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

- 남해안·서해안·동해안 관광벨트, 경북북부유교문화권, 지리산권, 설악산권, 접경지역 평화벨트 등 문화관광특정지역 개발 육성

- 제주, 안동, 속초, 부여·공주, 보령, 목포, 여수, 남해 등을 관광거점도시로 육성

○ 동북아 관광거점화를 위한 국제적 관광기반시설 확충

- 양질의 대규모 숙박단지 및 복합레저도시 조성, 테마파크 유치 광역적 관광연계 교통망 확충 및 관광안내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추진

[2]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동북아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의 구축

○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을 개발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투자 여건을 개선

- 서울을 비롯하여,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등을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으로 육성

○ 동북아의 통합적 교통·물류·에너지 부문의 협력개발을 위해 동북아 개발공동체를 형성할 기반을 구축

-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철도를 연결하고 환황해 고속도로망을 확충하며, 동북아 천연가스 공급망 및 통합전력망과 연계된 한반도 에너지망 구축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동북아 소협력권에서의 교류·협력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의 마련

- 환황해권, 환동해권, 한일해협권의 산업·물류·관광 등 교류협력의 확대와동북아 소권역별 지자체간 협력의 강화에 대비하여 각종 연계망을 구축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협력기반의 확대

○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접경지역을 화해와 협력공간인 평화벨트로 구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기반을 강화

- 접경지역 교류협력지구의 지정, 접경지역의 주요생태계 공동관리, 재해 및 수자원 공동관리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평화벨트로 육성

○ 경제특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특구개발을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의 계기로 활용

- 개성과 금강산의 경험을 토대로 신의주와 나진·선봉을 동북3성, 극동러시아 지역과의 산업협력, 교역, 물류거점으로 활용

○ 남북연결 인프라 개발협력, 북한내 철도 및 도로의 현대화와 남북한 항만간 물류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한반도 통합 인프라 구축

- 경의·동해선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남한의 7X9 기간도로망의 남북 7개축을 북한의 간선도로망과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

○ 남북한 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백두대간의 보전과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자원공동관리 체계 구축

- 지하자원의 공동조사·개발, 남북한 해양수산자원의 공동개발 및 가공, 백두대간의 남북한 공동관리 등을 추진

【한반도 개방거점 및 인프라 개발 구상】

[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개방 및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을 위한 종합기간교통망 구축

○ 합리적 수송분담 및 연계를 통한 통합교통체계 구축

- 여객 및 화물교통수요와 수송수단별 특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효율성 높은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수송수단간 연계를 강화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계교통망체계의 구축

- 남북교류와 협력증진에 따라 적합한 교통체계를 순차적으로 개발

○ 반일 생활권의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 간선도로망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을 도모

- 고속철도는 경부선(2단계)과 호남선을 완공하고, 일반철도망은 복선화율 및 전철화율을 제고하는 등 정비·확충 실시

-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고, 김포공항은 한중일 FTA에 대비하여 서비스수준이 높은 역내 전용공항으로 운영

- 부산신항, 광양항을 대형 컨테이너 중추항만으로 개발하고 신항만 건설과 기존항만 정비로 전국적인 항만체계를 구축

○ 자립형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권역교통체계 구축

- 광역전철망, 광역도로망, 도시외곽 환상형 도로망, 교통수단간 환승시설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개선하여 대도시 교통문제 해결

- 지방대도시권 특화산업단지와 클러스터 개발과 연계된 광역교통망 구축

- 지역간 균등한 접근성 제공을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동서축 간선도로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국토의 상호 접근성 강화

□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국가물류체계 구축

○ 인천국제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등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의 인프라 확충

-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의 시설을 확충하고, 배후지의 물류거점화를 위해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물류정보망을 구축

○ 공항·항만과 상호 연계수송을 위한 내륙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간선교통시설과 연계하여 내륙거점 물류시설을 조성

- 전국 5대권역별 내륙화물기지(복합화물터미널, ICD) 확충 및 기능활성화

- 권역별 내륙화물기지와 연계된 지역별 물류·유통단지의 개발

- 화물터미널, 창고, 공동집배송단지 등 다양한 물류시설 통합관리

○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를 통한 물류효율성 제고

- 육상, 해상, 항공의 개별 정보망과 통관, 무역 등 관련 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표준화 및 기계화·자동화 추진

○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전문기업 육성, 물류전문인력 양성 및 화물운송제도 개선 추진

□ 교통체계의 질적 발전과 녹색교통체계 구축

○ 교통체계의 양적 확충 위주에서 질적 효율성 증대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체계의 효율화 및 교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수송수단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송 효율성이 높은 시설투자를 강화하며, 기존교통체계의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해 교통정보화를 추진

-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수요가 증대될 관광 및 여가교통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항공노선의 다각적 활용, 고속철도와의 연계교통 활성화

- 교통수단간 효율적 활용을 통해 신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사이에 SOC 공급·운영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

○ 교통안전과 환경오염을 고려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합리화

- 환경오염도가 낮고 에너지 효율이 큰 철도의 비중을 높이고, 교통수단별 특성에 부합되는 수송분담을 유도하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방식 채택

□ 국토정보화를 통한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국토 실현

○ 정보통신기반 확충, 첨단 정보기술의 개발,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의 해소 등을 통해 국토정보화 기반을 강화

○ 국토정보의 전산화, 국토의 지능화, 국토공간의 가상공간화를 추진하고 이의 연계·통합을 통해 시공자재의 국토를 구현

○ 시공자재의 국토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토경쟁력을 강화

- 국토·도시계획 및 관리의 효율화·통합화를 추진하고 국토정보에 대한 접근 및 공유원칙을 확립하고, 정보화 추진체계 정비를 통해 시너지 창출

[4]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인간중심의 도시환경 형성

○ 도시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활환경시설을 정비하여 삶의 질 제고

- 소공원, 주차장, 골목길 등 공공시설의 정비와 노후불량주택의 재개발을 유도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각종 복지시설을 확충

○ 지역공동체 고유의 역사문화와 경관을 조성하여 도시에 따뜻한 ‘우리동네’ 의식을 확산

-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정비를 통해 정체성 있는 동네를 조성하고 주민의 일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충

○ 자연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충하고 상호 연결성을 강화하여 도시생태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

○ 역세권의 입체적 토지이용, 편리한 대중교통환승체계의 구축 등 대중교통에 적합한 도시공간구조를 창조하여 편리한 도시생활을 보장

□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체계의 정비

○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고수하면서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필요한 도시용지가 적재적소에 이뤄지도록 함

○ 농림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와 산지의 다각적·효율적 이용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전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 유지

- 관광·휴양지와 주거용지 등 다양한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보전이 필요한 농지와 산지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계획규제 강화

□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

○ 계층별·지역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에 관한 주택거버넌스 체제를 구축

- 핵가족화, 고령화 등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체계 구축

- 2010년까지 주택보급률 112.5%를 달성하고, 그 이후에는 공동주택의 공급비중을 낮추고 주택공급량도 연간 35~40만호로 하향조정

- 중앙·지방정부, 시민단체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이루는 거버넌스 체제구축

○ 지역별 주거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 근린단위별로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살기 좋은 우리동네'를 조성

- 주민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근린생활환경시설의 정비, 자원절약·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조성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를 형성

○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장애인 등 특수계층의 주거환경을 제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실현

□ 부동산시장의 안정 유지 및 선진화

○ 부동산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부동산시장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

- 각종 부동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부동산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의 시장대책 시행

○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여 자산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주택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 추진

- 실거래가격에 기반을 둔 과세체제를 정착하고, 보유과세 강화 및 취득과세완화를 통해 실수요 거래를 촉진

- 장기 모기지 대출의 비중 확대, 리츠·부동산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활성화, 부동산 금융기관의 전문화와 분업화 촉진 등을 추진

[5]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 국토의 계획·관리·개발의 환경성을 강화하고 각종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및 경관의 훼손에 대한 대책을 강구

-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도시개발모형을 정립· 보급하며 개발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주요 산줄기와 유역권 단위를 고려하여 생태권역을 구분하고, 단절된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국토생태망을 구축

- 백두대간, 주요산맥, 10대 강, 3대 연안지역을 생태권역별로 관리하고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하여 국토 생태계의 연결성 강화

○ 자원이용 면에서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고려한 지역 및 도시계획을 유도

- 녹색교통을 강화하여 교통에너지의 이용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

○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

- 대기질과 수질을 개선하고 토양환경을 보호하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추진

○ 지구환경변화와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국제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역중심의 환경정책 추진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 상수도망 확충, 가뭄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확립, 보조수자원의 개발,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조사 및 이용 등 추진

○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 권역별 수질관리계획 수립, 오염총량관리제도의 탄력적 시행,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

- 하천환경 개선시 획일적 하천개수방식을 지양하고 하천의 친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여 하천을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활용

○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기반 및 통합적 물 관리 체제 구축

- 수질 등급에 따른 융통성 있는 용수공급, 수요관리를 통한 용수절약, 기 개발된 수자원의 공급능력 제고 등을 추진

- 효율적 물 관리기법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역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 유역별 종합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시설물의 안정성강화

- 하천유역별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하고, 2011년까지 하천개수율을 100%로 제고

○ 지구온난화로 인한 장기적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재해취약지역의 방재능력을 강화

○ 예방체계 위주로 방재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체계적 방재대응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예방적·통합적 국가방재체계를 구축

[6] 분권형 국토계획 집행체계 구축

○ 분권화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토관리 행정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의 지방이양과 지자체의 자치적 고권 확립으로 국토관리의 지방분권화 달성

- 지자체, NGO, 대학, 기업,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주민조직이 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국토계획 집행관련 갈등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재원의 확보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 국토계획 집행의 실천성 강화

-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분쟁조정을 위한 주체간 역할 분담체계를 확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관련 재원을 확충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며, 국내외 민간자본의 활용을 확대하여 투자재원의 조달능력 제고

□ 7 ～ 8월 :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 9 ～ 10월 : 협의결과 검토 및 시안 보완
지역별 공청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11 ～ 12월 : 당정협의 및 관련위원회 심의

□ 12월말 :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

< 참 고 >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연구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행정복합도시추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1세기 국토포럼

분야별 자문위원회

총 괄 팀

지 역 혁 신 팀

S O C 및 물 류 팀

주 거 복 지 팀

도 시 관 리 및 토 지 이 용 팀

지 속 가 능 발 전 팀

수 자 원 및 방 재 팀

국 토 정 보 화 팀

남 북 교 류 및 동 북 아 팀

분 권 및 지 역 참 여 팀

<팀별 주요 기능>

① 총괄: 계획총괄, 목표·전략, 전망·미래상, 국토공간구조, 재정·집행
② 지역혁신: 수도권관리, 광역개발, 지역혁신, 농산어촌, 문화관광
③ SOC·물류: 도로·철도·항만 등 SOC, 물류
④ 주거복지: 주택 공급 및 관리, 부동산시장 관리
⑤ 도시관리·토지이용: 도시개발·정비, 도시계획, 국토의 계획적 개발·관리, 토지공급
⑥ 지속가능발전: 국토환경관리, 생태계 보전, 산림·해양자원 관리
⑦ 수자원·방재: 수자원 관리, 방재 인프라 구축
⑧ 국토정보화: 정보 인프라, 국토정보관리, 사이버국토
⑨ 남북교류·동북아: 개방거점, 남북한·동북아 협력, 접경지역
⑩ 분권·지역참여: 시도별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