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1 부동산 대책에서는 보유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ㅇ 고가주택 및 다주택보유자인 종부세 대상 주택(세대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 대하여는 과표적용율을 현실화(2006년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하여 평균실효세율 1%수준을 2009년에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였으나

□ 서민의 세부담을 감안하여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세대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ㅇ 과표적용율을 2006년 및 2007년에는 2005년과 같이 50%로 동결하고

ㅇ 2008년부터 매년 5%p씩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17년에 100%가 되도록 하였음

□ 참고로,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공시가격 6억원 이하)

ㅇ 2009년 기준 재산세 평균 실효세율은 약 0.3%로 추정되며

ㅇ 과표적용율이 100%가 되는 2017년에는 평균실효세율이 0.5%수준으로 추정됨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