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도로사업…정보공개로 사회적 비용 낮추고 정책신뢰 높여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춘천～양양 고속도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돼 지역 주민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된다.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시민참여제도(PI)를 도입해 설계 단계부터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나, 환경단체에서는 타당성 부족,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고속도로 건설 반대와 시민참여제도(PI) 참여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후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우이령 포럼」 등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간선도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소모적인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민참여제도(PI)의 도입 취지에 따라 환경단체의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일반 국민에게도 설계추진상황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 제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9월 16일 춘천～양양 고속도로 홈페이지(www.ccyypi.net)를 개설한다.

홈페이지에는 고속도로 사업개요, 노선현황, 주요 설계추진상황, 건의사항, NGO 코너 등이 마련됐으며, 향후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와 연계하여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홈페이지 개통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이 많이 개진되어 춘천～양양 고속도로가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도로사업의 시범모델로 추진되는 금번 춘천～양양 고속도로의 시민참여제도(PI)가 안정되면 사패산 터널과 같이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높이는 정책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춘천-양양 고속도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