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9. 12(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주택 8개 지역, 토지 1개 지역에 대하여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하였음

<후보지역>

ㅇ주택 : 서울 종로구, 부산 동래구, 대구 달성군, 광주 서구, 경기 고양 덕양구․부천 소사 구, 강원 원주시, 경남 진주시

ㅇ토지 : 경기 부천시 소사구

□ 주택 지정지역 심의결과 : 8개 지역 중 3개 지정

ㅇ서울 종로구, 대구 달성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지정이유>

ㅇ이들 3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상승률이 높고

-뉴타운개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 토지 지정지역 심의결과 : 부천시 소사구 지정

ㅇ부천 뉴타운개발 발표로 당해 지역의 토지시장이 불안한 점을 감안

□ 금번 지정으로 투기지역은 주택 56개, 토지 78개 지역으로 증가

□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효력은 이를 공고한 날(2005.9.15 예정)부터 발생

** 원본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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