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다주택자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ㅇ양도소득세 과세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3주택 60% 중과세 규정 등을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9.7(수) 입법예고함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이전의 1세대 3주택자는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60% 중과대상에 해당하고

ㅇ 1세대 2주택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과세형평이 제고됨

※ 현재는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을 회피하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음

□ 이번 개정내용은 원칙적으로 ’06년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하되

ㅇ ’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06.1.1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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