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송파·거여지구의 경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발표된 정책 및 최근의 정부 발표에 따르면 판교의 사례를 들어 투기세력들이 몰려들고 있으나 개발방식 자체가 판교와는 전혀 다르고 각종 투기방지대책이 완비돼 있어 투기이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송파신도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구세청 투기 대책반원들의 현장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송파·거여지구는 개발면적 전체가 국공유지를 활용하므로 토지보상금이 대토수요로 변질, 인근 땅값을 자극하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했다는 것이다.

이곳은 또 국민임대단지로 개발하여 국민임대아파트가 40%이상 되도록 하는 동시에 중대형 임대아파트가 다수 포함된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도입,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적으로 철저하게 환수토록 하고 있다. 임대 물량 비축을 통한 사장수급 상황을 조절할 장치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송파ᆞ거여지역의 신도시 개발 방식으로는 토지보상금이 유입될 수 없고, 결국 투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투기로 매입한 부동산에서 이익을 볼 수가 없게 된다"면서 "지금 부동산 취득자는 상투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세력 국세청서 평생관리 · 형사처벌

일부 투기세력 사이에서는 이 지역이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만큼 이전 판교건설과 같이 투기이익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형성됐으나 이는 이번 8.31 대책과 송파지역 개발방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결국 송파지역에서는 비싼 값에 집을 사더라도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이와 별도로 일부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재경부와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총 동원해 송파지역 고강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송파지역 투기세력들에 대한 국세청의 평생관리와 형사처벌, 국세청 정예요원의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내주에는 송파 신도시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예고돼 있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송파·거여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꾼은 국세청이 평생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 말하고 “이미 8.31 대책 발표 전부터 국세청 정예 조사인력 13개반 26명이 투입됐다”며 송파지역에 대한 투기단속을 강력히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재경부와 국세청이 송파 투기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건설교통부는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 장지동 일부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송파 지역과 인접한 거여·마천동이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곳에서 거래되는 모든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거래가로 부가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처벌조사 중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해 투기세력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