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정책 발표이후 200만평의 신규택지개발계획으로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송파 거여 지구는 개발방식이 판교와는 전혀 다르고 제반 투기방지대책이 완비 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먼저, 판교와 거여지구의 개발방식을 비교해 보면,

① 우선, 송파 거여지구는 개발면적 전체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토지보상금이 대토수요로 변질, 인근 땅값을 자극하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였으며,

② 국민임대단지로 개발하여 국민임대아파트가 40%이상 되도록 하는 동시에 중대형임대아파트가 다수 포함된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적으로 철저하게 환수하고, 임대 물량 비축을 통해 시장수급 상황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③ 또한, 송파거여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건설업체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이 인근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문제의 소지가 없으며,

주택채권 입찰제 도입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설정,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등 조치로, 분양차익 등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제거되는 등 주택시장 불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완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02.9) 및 투기지역(주택 ’03.5, 토지 ‘04.2) 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다,

①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을 즉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지정을 추진하여,취득세.등록세가실거래가로 과세되도록 하고,

② 토지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8.31, 송파 거여.장지지역 등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세금 추징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송파 거여지구 신규 택지개발은 공급없는 수요억제가 아닌 “공급부족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 집값의 근원적인 불안요인을 제거”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였다.

송파거여-보도참고자료0509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