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은 주택거래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정상화 시키는 것에 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을 합리화 하는 것으로 보유세 인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안은 기존 종부세 대상자의 과세방법을 개인별에서 세대별로 통합한 것과 9억원 이상의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을 큰 틀로 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 중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은 질의응답으로 알아본다.

-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이유는?
▲지난해 보유세를 개편해 지역간 세부담 불평등 문제를 해소했으나 아직까지 보유세 부담 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차이가 있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의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보유에 상응하는 부담수준을 강화한 것이다.

실제로 공시가격 11억원 주택의 2005년도 부유세는 296만원으로 실효세율이 0.21%에 불과하나 1400만원 아반테 승용차 보유세는 27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0%에 달하는 등 주택 보유와 다른 재화의 세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2006년부터 종부세는 어떻게 변하나?
▲지금까지의 종부세 과세방법은 개인 한사람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했으나 내년부터는 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세대별합산방식에서도 과세기준금액이 현행 9억원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되며 과세적용율 또한 매년 2006년 20%포인트를 시작으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2009년에는 과표적용율 100%로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현실화 된다. 또한 세부담 상한도 전년 총세부담의 150% 이내에서 300%로 조정됨에 따라 평균 실효세부담율이 2005년 0.15%에서 2009년 1% 수준에 이르게 된다.

- 일반 서민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 이하인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체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서민들의 주택보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50%인 재산세 과표적용율을 2년간 늦춰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 할 계획이다.

30세미만 무직 미혼자녀 주택소유때도 1가구 2주택



- 1세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주민등록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의 세대범위와 같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배우자의 사망, 이혼의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한다.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 부모명의로 1주택, 자녀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 세대별 합산 시 위헌소지는 없는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부동산 투기억제가 주된 목적이며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과세단위는 개인이 아닌 주거단위인 세대이므로 자산소득 부부합산 위헌 결정 예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정한 이유는?
▲종부세 도입 초기 과세기준금액으 다소 높게 책정했으나 과세인원수가 4만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양도세 고가주택기준과 유사한 공시가격 6억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16만명으로 전체 970만 가구의 1.6% 수준이어서 일반 서민들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의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용 토지는 생산활동에 이용되나 나대지 등 비사업용토지는 현재 생산활동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있고, 재산증식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비사업용 토지의 지가가 오를 경우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비사업용 토지를 주택이나 사업용토지보다 보유세를 강화하도록 했다.

비사업용토지는 3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개선했다. 또한 재산세는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하며 세부담상한은 전년대비 3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