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8. 16(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주택 지정지역 및 토지 지정지역을 심의하였음

□주택 지정지역 심의결과 : 요건충족 4개지역 모두 지정

ㅇ수도권(3) : 서울 구로구, 경기도 이천시․광주시

ㅇ지 방(1) : 대구 중구

<지정이유>

ㅇ8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7월 중순이후 주택가격상승률이 둔화되었으나 일시적인 관망세로서

-해당지역들은 개발기대심리 등으로 주택시장이 불안

※대구 중구, 경기 이천시는 1회유보('05.5월)

□토지 지정지역 심의결과 : 요건충족 5개지역 모두 지정

ㅇ 수도권(1) : 서울 강북구

ㅇ 지 방(4) :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지정이유>

ㅇ6월 지가상승률이 올해들어 가장 높은 수준(0.798%)으로 아직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

ㅇ해당 지역들은 대부분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 등으로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우려


*서울 강북구(미아뉴타운 개발), 부산 기장군(신시가지 조성),
충남 보령시(대천역세권 개발), 전남 무안군(기업도시 조성)

*부산 기장군, 제주 남제주군은 금년들어 2회 유보('05.2월, '05.3월)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효력은 이를 공고한 날(2005.8.19 예정)부터 발생


** 자세한 사항은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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