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 마련방안 토의

□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교부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 부시장(부지사), 이전기관(지역별 간사기관) 부사장 등으로「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05.7.25 1차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에 구성된 「지원협의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지자체.이전기관간 협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능활성화, 기업 등 유관 기능의 집적화,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 전략 등을 논의하게 된다.

□ ‘05.7.25에 개최된 1차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에 대한 입지선정기준 제정방향과 지방이전에 따른 관계 중앙부처, 시.도, 이전대상기관간 체결할 이행 기본협약, 지원협의회의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을 기준(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앞으로 정부는 7월중에 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안)을「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와「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도 및 이전대상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시.도지사는 본 기준에 따라 ‘05.9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 또한, 관계 중앙부처 및 시.도, 이전대상기관간 1단계 「기본협약」을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하고, 9월말 입지선정후 2단계「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이전업무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 혁신도시 건설 지원협의회 구성현황

2. 시.도별 간사기관 현황

지원협의회구성 보도자료(공동명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