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일(목) 전략환경평가 위원회 개최

건설교통부는 7.21일(목)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해 최초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전략환경평가는 계획의 성격 및 내용상 구체적인 환경성 검토가 곤란한 중장기 기본계획(건설교통부 소관 24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정성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금번 평가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대책과 고속철도 개통, 고령화 사회 진전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2000년 수립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ㅇ 전략환경평가를 통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이 될 것으로 사료됨

구체적으로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해 거시적.정성적 으로 환경성을 평가하되 체크리스트 방법과 매트릭스 방법을 혼용하였음

ㅇ 체크리스트 방법은 여건 전망, 계획의 기본방향을 22개 질문항목에 대해서 Yes/No로 평가하였고

ㅇ 매트릭스 방법은 6대 전략의 추진계획(85개)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생활공간, 대기질 등 5개항목), 「자연생태」(생물서식공간, 자연경관 등 4개항목), 「자원.에너지」(토지, 에너지 등 4개항목)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음

평가결과, 계획수립주체는 여건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ㅇ 계획의 기본방향 중 연안축을 따라 개발되는 국토의 개방거점의 확충을 중시하는 「개방국토」 실현과 연안생태축 보존을 강조하는 「녹색국토」 실현과 충동할 가능성이 있어

ㅇ 친환경적 연안축 개발에 대한 지침이나 기법이 유관 및 하위계획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6대 전략 중에서 교통시설 공급, 동북아 물류거점 시설 설치 등에서 자연생태, 생활환경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앞으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5개 중장기 계획에 대해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보도자료-전략환경평가 개최(상임위원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