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여야간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임

◈ 헌재에서 수도의 결정적 요소라고 판시한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할 뿐 아니라,

◦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관련된 통일.외교.국방부 등 6개 부처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위헌소지를 완전히 제거하였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해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핵심사업임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7월 18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하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79)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6월 15일 최상철 교수, 서울시.과천시 의회의원 등 222명의 청구인들이 법무법인 신촌과 이석연 변호사를 통하여 헌재에 제출된 것으로서,

◦ 청구인들은 특별법이 위헌결정이 선고된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입법일 뿐 아니라, 국민투표권.청문권.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건교부와 추진위는 이날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위헌결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하여,

◦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법안을 심의.의결하였기 때문에 특별법은 위헌성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들에 대한 반박의견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 주요 청구이유 및 반박의견 >

① 특별법은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입법이므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신행정수도법과 특별법은 단지 도시건설사업의 절차와 방식 등 부수적인 규정들에서 유사할 뿐이며,

◦ 위헌결정에 영향을 미친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했으므로, 엄연히 다른 법률임

- 즉 관습헌법사항인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며,

- 정치와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관련된 통일.외교.국방부 등 6개 부처도 이전대상에서 제외

② 수도분할이므로 관습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헌재가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에서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지적한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할 뿐 아니라,

-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국가기능인 외교.국방.내치기능을 수행하는 6개 부처도 서울에 잔류

◦ 헌재는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으므로,

- 총리와 12개 부처를 이전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며, 따라서 수도분할이 아님

③ 국무총리가 지근(至近)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는 관습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헌재는 총리의 소재지를 수도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총리가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고 할 수 없음

◦ 총리의 대통령 보좌기능의 효율성은 대통령과의 정치적 유대, 업무수행능력 등에 좌우되고, 지리적 근접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으며,

-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장소의 이격성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원활한 보좌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④ 이원집정부제적 요소가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 이원집정부제 하에서는 대통령과 수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하는데 비하여,

- 우리 헌법상 총리는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질 뿐이며, 행정권 행사의 최후 결정권자는 대통령임

◦ 특별법의 시행으로 총리의 직무장소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동될 뿐이고, 총리의 헌법상 지위나 역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이원집정부제와는 전혀 다름

⑤ 중요한 국가정책과 관련된 법률이므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대의제를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에 있어서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제적 요소는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 국민투표 부의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라는 것이 헌재 결정례 및 법률전문가 다수의 의견임

◦ 아울러 대통령과 외교.국방.통일.치안 관련 6개 부처가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아니므로, 국민투표 대상도 아님

⑥ 청문권.평등권.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청구인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들은 대부분 기본권이 아닌 반사적 이익이거나, 헌법소원 제기요건인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부족

◦ 또한, 특별법 마련과정에서 65차례의 간담회.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고,

- 특별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규정하는 입법”이 아닐 뿐 아니라,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연기.공주지역을 입지로 선정하였으며,

-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지위에 어떠한 변동도 야기되지 않았으므로,

- 청문권.평등권.공무담임권 침해 등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건교부와 추진위는 특별법이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 서울시.과천시 등 다른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서가 헌재에 접수되는대로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보충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작성.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헌법소원의견서제출)(050718).hwp

의견서목차_행복도시법(050718)(최종).hwp

건교부.추진위의견서_행복도시법(050718)(최종).hwp

행복도시특별법 헌법소원의견서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