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15(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토지 지정지역 및 주택 지정지역을 심의하였음

□토지 지정지역 심의결과 : 요건충족 9개지역 모두 지정

ㅇ수도권(6) : 서울 광진구․금천구,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ㅇ지 방(3) : 대전 동구,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군

<지정이유>

ㅇ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아직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

-특히 5월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0.56%)

-토지의 경우 상기 이유로 지난 6월 회의시에도 처음 요건충족 지역을 모두 지정한 점을 감안

ㅇ특히 과천-평촌 벨트와 분당-용인-영통 벨트는 최근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며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군은 기업도시 선정의 영향으로
대전 동구는 각종개발사업 요인으로 지가상승 추세
□주택 지정지역 심의결과 : 요건충족 4개 지역 모두 지정

ㅇ 수도권(1) : 경기 군포시
ㅇ 지 방(2) : 경북 구미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울산시 남구

<지정이유>

ㅇ구미시, 청주시 흥덕구는 '05.6월 심의시 1회 유보 지역으로 두달 연속으로 지정요건 충족지역

ㅇ경기 군포시의 경우 처음 요건충족이나 6월 한달간 주택가격상승률이 4.3%로 급등한 점을 감안

ㅇ울산시 남구는 2차례('04.5, '05.5) 지정이 유보되었었고, '04.9월이후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정지역은 기지정된 108개(토지 63, 주택 45)에서 121개(토지 72, 주택 49)로 증가

※전국 시․군․구(자치구 아닌 구 포함 248개) 중 지정지역 비율은 토지 29%, 주택 19.8% 수준임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효력은 이를 공고한 날(2005.7.20 예정)부터 발생


지정지역별 가격상승이유


1.토지지정지역

□서울 광진구

ㅇ성동구와 중랑구 사이에 위치하여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재건축․주상복합아파트 건설 등으로 지가상승 추세

※성동구․중랑구는 토지지정지역으로 기지정('05.6.30)

․지가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1)0.18→(2)0.09→(3)0.11→(4)0.80→(5)0.65
․토지거래건수(건) : (05.1)456→(2)380→(3)724→(4)770→(5)871

□서울 금천구

ㅇ아파트형 공장 주변,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건수 증가 및 지가상승

․지가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1)0.15→(2)0.13→(3)0.37→(4)0.76→(5)0.80
․토지거래건수(건) : (05.1)2,549→(2)1,263→(3)650→(4)986→(5)930

□대전광역시 동구

ㅇ역세권 개발,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가 상승 동반

※주변지역인 서구․유성구('03.8.18), 대덕구(‘05.6.30)는 기지정

․지가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1)0.23→(2)0.24→(3)0.38→(4)0.42→(5)1.04
․토지거래건수(건) : (05.1)302→(2)335→(3)574→(4)557→(5)7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ㅇ최근의 지가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각 지역별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추가적인 지가 상승이 예상

【수원 영통구】
․지가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1)0.20→(2)0.20→(3)0.22→(4)0.60→(5)1.01
․토지거래건수(건) : (05.1)536→(2)670→(3)1,219→(4)761→(5)1,088

【안양 동안구】
․지가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1)0.23→(2)0.25→(3)0.24→(4)0.55→(5)1.03
․토지거래건수(건) : (05.1)819→(2)730→(3)1,332→(4)1,642→(5)1,727

【과천시】
․지가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1)0.05→(2)△0.01→(3)0.10→(4)0.59→(5)1.17
․토지거래건수(건) : (05.1)319→(2)536→(3)612→(4)1,321→(5)1,231

【용인시】
․지가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1)0.34→(2)0.27→(3)0.37→(4)0.52→(5)1.30
․토지거래건수(건) : (05.1)7,805→(2)5,414→(3)5,909→(4)7,169→(5)7,120

□충북 음성군

ㅇ인근 지역인 충주시, 진천군의 지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가수준이 낮아 외지인들의 거래가 대폭 증가하고 지가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

․지가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1)0.15→(2)0.14→(3)0.21→(4)0.44→(5)1.39
․토지거래건수(건) : (05.1)1,449→(2)779→(3)1,468→(4)1,836→(5)1,965

□전북 무주군

ㅇ지난 04년말 태권도공원 유치, 05.7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등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량 및 지가가 상승하는 추세임

․지가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1)1.27→(2)0.34→(3)0.17→(4)0.50→(5)1.05
․토지거래건수(건) : (05.1)291→(2)303→(3)407→(4)260→(5)344

2.주택지정지역

□경기 군포시

ㅇ'04.12월 투기지역 해제이후 인근 분당, 평촌 등의 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최근 주택가격 급상승

․가격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1)△0.2→(2)0.1→(3)0.5→(4)0.1→(5)0.4→(6)4.3
․주택거래건수(건) : (05.2)269→(3)566→(4)720→(5)631→(6)515

□충북 청주시 흥덕구

ㅇ산남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가격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1)0.1→(2)0.7→(3)0.7→(4)0.5→(5)1.1→(6)0.7
․주택거래건수(건) : (05.2)697→(3)938→(4)1,780→(5)993→(6)747

□경북 구미시

ㅇ주택거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아파트 입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

․가격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1)△0.2→(2)0.0→(3)0.3→(4)0.6→(5)1.0→(6)1.2
․주택거래건수(건) : (05.2)672→(3)1,081→(4)1,573→(5)3,712→(6)3,227

□울산 남구

ㅇ기존 도심지역의 재건축 추진, 주상복합 아파트 신규분양 등으로 가격상승세 지속

․가격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1)0.3→(2)0.4→(3)0.7→(4)1.2→(5)0.5→(6)0.7
․주택거래건수(건) : (05.2)1,381→(3)1,381→(4)1,178→(5)1,570→(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