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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확대, 민간 위탁 활용 필요
자료출처 : 국정홍보처 등 록 일 : 2005-07-13
[빈부격차 차별시정 토론] ② 매입임대주택 주거빈곤층의 희망인가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는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와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복지정책의 성과를 토론하고 새로운 과제 및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틀간 전국 5개 지역에서 △ 지역복지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임대주택 주거빈곤층의 희망인가 △ 빈곤아동의 희망찾기 세가지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29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토론회에서 다룬 세가지 주제별 토론내용과 성과를 정리한다. <편집자> 지난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주거복지 관련 연구자나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과거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이 '신축을 통한 대단지형 건설'이었기 때문에 직주 불일치나 주변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 슬럼화의 위험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4월 정부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당초 1만호에서 5만호로 확대하고 단신노숙인 및 쪽방거주자를 위해 300호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해 이러한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 남원석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종합토론에 참석, 28일 열렸던 '매입임대주택, 주거빈곤층의 희망인가' 제하의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매입임대주택의 역할과 위상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5만호라는 적지 않은 물량과 향후 소위 '교통약자'라 불리는 주거빈곤층의 복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의 배분방식과 관련, 자활을 강조하는 방향이 아닌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의 2005년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입주자격을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수급자 가운데 자립적립금 1000만원 이상인 자를 1순위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어 '자활가능성'이 많을수록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원석 연구원은 "입주자격을 과도하게 구체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 하므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 같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주택 관리에 민간위탁 활용을 또한 매입임대주택 관리의 경우 민간위탁이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계층을 고려할 때 주거안정과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사회 민간 파트너십이 필요한 대목이다. 28일 토론회에 참석한 민간단체의 의견은 대체로 입주시설물 관리와 입주자 생활관리가 동시에 필요하므로 민간단체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중에는 주택물색과정에서부터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개보수 작업에 집수리 사업단을 활용하는 등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노숙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300호 시범사업의 경우 넓은 의미의 '홈리스' 대책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도 매입임대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님비현상 대책마련과 함께 단순 저소득층 뿐 아니라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수요 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 유병권 과장은 입주자격에서 자활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검토할 경우 물량의 제한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긴급수요 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집수리 민간위탁 역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성균 대한주택공사 주거복지처장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지역사회 사업으로 봐야하며 300호 시범사업의 경우 적절한 법인단체에 한정해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은일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 협의회 사무국장은 "주거는 복지의 기본인만큼 역할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가난한 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의 시범사업 목표 물량인 500호 가운데 실제로 임대된 것은 200호 가량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게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자격 확대, 민간 위탁 활용 필요

자료출처 : 국정홍보처 등 록 일 : 2005-07-13

[빈부격차 차별시정 토론] ② 매입임대주택 주거빈곤층의 희망인가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는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와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복지정책의 성과를 토론하고 새로운 과제 및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틀간 전국 5개 지역에서 △ 지역복지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임대주택 주거빈곤층의 희망인가 △ 빈곤아동의 희망찾기 세가지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29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토론회에서 다룬 세가지 주제별 토론내용과 성과를 정리한다. <편집자>

지난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주거복지 관련 연구자나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과거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이 '신축을 통한 대단지형 건설'이었기 때문에 직주 불일치나 주변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 슬럼화의 위험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4월 정부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당초 1만호에서 5만호로 확대하고 단신노숙인 및 쪽방거주자를 위해 300호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해 이러한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

남원석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종합토론에 참석, 28일 열렸던 '매입임대주택, 주거빈곤층의 희망인가' 제하의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매입임대주택의 역할과 위상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5만호라는 적지 않은 물량과 향후 소위 '교통약자'라 불리는 주거빈곤층의 복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의 배분방식과 관련, 자활을 강조하는 방향이 아닌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의 2005년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입주자격을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수급자 가운데 자립적립금 1000만원 이상인 자를 1순위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어 '자활가능성'이 많을수록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원석 연구원은 "입주자격을 과도하게 구체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 하므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 같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주택 관리에 민간위탁 활용을

또한 매입임대주택 관리의 경우 민간위탁이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계층을 고려할 때 주거안정과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사회 민간 파트너십이 필요한 대목이다.

28일 토론회에 참석한 민간단체의 의견은 대체로 입주시설물 관리와 입주자 생활관리가 동시에 필요하므로 민간단체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중에는 주택물색과정에서부터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개보수 작업에 집수리 사업단을 활용하는 등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노숙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300호 시범사업의 경우 넓은 의미의 '홈리스' 대책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도 매입임대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님비현상 대책마련과 함께 단순 저소득층 뿐 아니라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수요 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 유병권 과장은 입주자격에서 자활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검토할 경우 물량의 제한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긴급수요 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집수리 민간위탁 역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성균 대한주택공사 주거복지처장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지역사회 사업으로 봐야하며 300호 시범사업의 경우 적절한 법인단체에 한정해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은일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 협의회 사무국장은 "주거는 복지의 기본인만큼 역할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가난한 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의 시범사업 목표 물량인 500호 가운데 실제로 임대된 것은 200호 가량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게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