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 8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신청받은 8개 지역 중 무안.충주 등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으로 신청된 3개 지역과 관광레저형중 무주를 포함 총 4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2개 지역을 탈락시키고, 2개 지역은 한달 후(8.8) 제3차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시범사업 선정이 확정된 지역 >

①전남 무안(산업교역형), ②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③전북 무주(관광레저형)이다.

< 8.8일 재심의 대상지역 >

①충남 태안(관광레저형), ②전남 해남영암(관광레저형)

< 탈락지역 >

①경남 사천(관광레저형) ②경남.전남의 하동광양(관광레저형)

2005. 7. 8

< 선정경위>

(평가기준) 건교부.문광부는 4.15까지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신청을 마감하고 5.18일 기업도시위원회에서 5대 분야에 대한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과 평가체계를 확정하였다.

평가기준 : 법령상의 5대 요건을 평가하는 공통기준과 도시유형별 개별기준으로 구분 (참고자료1, 평가기준.배점표 참조)

* 5대요건:①국가균형발전기여도 ②지속발전가능성 ③지역특성?여건 부합성 ④사업실현 가능성 ⑤안정적인 지가관리

ㅇ 배점기준 : 1,000점 만점(공통기준 600점, 개별기준 400점)

ㅇ 공통기준은 5대 요건별로 과락제 적용(과락기준 점수비율 40%)

ㅇ 항목별 배점(가중치)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설정

(평가실시)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시범사업 평가지원단과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지원단은 보완 제출(5.30일)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평가자료 구축, 평가지침 등을 준비한 후 관련 학계,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평가위원 60명을 확정.위촉

시범사업평가단은 평가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평가작업을 5개 분과(균형발전분과, 친환경분과, 재무성분과, 산업교역 및 지식기반분과, 관광레저분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

5개분과 총60명의 평가위원(위원장:이희열 부산대 교수)은 6.22～26일 현지답사를 거쳐 평가 실시

균형발전분과, 친환경성분과, 재무성분과 등 3개 분과는 공통기준에 대해서 8개 지역을 평가

산업교역.지식기반분과는 ?산업교역형 및 지식기반형 개별기준?에 대해서 무안.충주.원주 3개 지역을 평가

관광레저분과는 ?관광레저형 개별기준?에 대해 태안.무주.영암해남.사천.하동광양 5개 지역을 평가

< 평가결과 >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및 붙임 참고자료 2. 참조)

산업교역형은 무안 단독 1위 ; 지식기반형은 1위 충주, 2위 원주 ; 관광레저형은 1위 태안, 2위 무주, 3위 영암해남, 4위 사천, 5위 하동광양의 순

[표 1] 시범사업 평가결과 신청지역별 각종 순위

도시유형	신청지역	①유형별 순위	②종합 순위	③공통기준순위	④개별기준 순위
산업교역형	무안	1	6	5	6
지식기반형	충주	1	2	2	5
	원주	2	5	4	4
관광레저형	태안	1	1	1	3
	무주	2	3	3	1
	영암해남	3	4	6	2
	사천	4	7	8	7
	하동광양	5	8	7	8

* ②종합순위 및 ④개별기준은 평가기준과 평가자가 서로 다르므로 순위만 가지고 다른 도시유형간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음

공통기준 분야 평가순위는 ①태안, ②충주, ③무주, ④원주, ⑤무안, ⑥해남영암, ⑦하동광양, ⑧사천의 순

개별기준 분야 점수순위는, 산업교역형은 무안(단독 1위), 지식기반형은 ①원주 ②충주, 관광레저형은 ①무주 ②해남영암 ③태안의 순

ㅇ 분과별 순위에서 관광레저분과에서는 1위 영암해남, 2위 무주, 3위 태안, 4위 사천, 5위 하동광양의 순임 (표 2 참조)

[표 2] 시범사업 평가분과별 평가결과 신청지역별 순위

도시유형	신청지역	균형발전 분과	환경성분과	재무성 분과	산업교역지식기반	관광레저분과
산업교역형	무안	6	5	5	3
지식기반형	충주	2	1	2	2
	원주	5	4	6	1
관광레저형	태안	1	2	1		3
	무주	3	3	3		2
	영암해남	4	6*	4		1
	사천	8	7*	7		4
	하동광양	7	8*	8		5

* 영암해남, 사천, 하동광양의 3개 지역은 환경성분과 평가에서 과락기준 40%미만에 해당

< 시범사업 선정 >

오늘(7.8일) 기업도시위원회는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효과, 계획의 보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평가 종합점수 600점 이상인 지역은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선정대상으로 중점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위원회는 시범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도시유형별 균형성과 평가결과 성공가능성 및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의 정도와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최종 선정하였다.

ㅇ 산업교역형 : 무안

ㅇ 지식기반형 : 충주 및 원주

ㅇ 관광레저형 : 무주

그러나 평가점수에서는 최고점수를 취득한 태안지역과 매우우수한 점수를 취득한 영암해남지역은 (2곳 모두 관광레저형) 간척농지의 전용문제, 환경보전대책 문제 등에 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1개월후 선정여부를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에 대하여도 정식 기업도시 지정신청(개발계획수립)시까지는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이행조건을 붙여 이를 선정키로 하였다.

선정된 지역별로 부과된 승인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공통사항 >

ㅇ 개발구역 지정 신청시까지 관계부처 의견(지적사항)을 보완

ㅇ재무건전성이 높은 기업의 추가 참여 등 실현가능성을 제고

ㅇ 시설내용.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토지이용계획 마련 및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

< 무 안 >

ㅇ개발면적 규모의 합리적인 축소 및 토지이용계획 조정, 창포호 주변 등의 환경대책을 철저히 수립

< 충 주 >

ㅇ 표고 250m이상의 지역은 개발구역에서 제척하거나 보존하고 인접한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와 중복수요 검토, 시설의 연계배치 방안 등을 강구

< 원 주 >

ㅇ 지형지세를 감안한 구역 설정 및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

< 무 주 >

ㅇ 연구소, 재단 등 시행기업 유관 기관 이전계획 제시

이번에 탈락된 하동광양과 사천 두 곳은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 등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환경친화성 분야와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야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기본적 선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득이 이번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 향후일정 및 조치계획 >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법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빠른 지역은 금년 말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며, ’06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기업도시를 살기 좋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 훼손지역 복구대책 등 친환경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 선정지역의 안정적인 지가관리와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관리를 평가기준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 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는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참고 3)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현재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토지투기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선정 대상지역 전지역

※ 토지투기지역 지정현황 : 태안, 충주, 원주 일대

지가앙등 지역은 기업도시 개발중에도 시행자의 토지처분?주택공급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이다.

탈락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가까운 시일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이지만 앞으로 기업도시를 계속 추진하려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