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개발제한구역내 협의매수토지 선정-225필지 127만평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5-07-06
금년도 개발제한구역내 협의매수토지 선정
- 225필지 127만평 335억원 상당
 
□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협의매수의 금년도 매수대상 토지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  지난 6월17일과 29일 개최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서 매도신청토지(270필지 155만평, 공시지가 기준 507억원) 중 225필지 127만평 335억원 상당의 토지를 협의매수키로 심의·의결
 
-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기준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가능성이 높은 곳, 녹지축 유지에 꼭 필요한 지역, 해제예정지 주변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매수
 
□ 이번에 선정된 토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70만평, 199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천지역으로 7만평, 47억이며 서울은 8천평, 1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 지목별로는 임야가 123만평, 289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답·전·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선정된 매수대상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7월2일부터 7월29일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가격을 확정한 후 8월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  협의매수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율, 기타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계약 체결된 토지의 매수가격 총액이 금년도 협의매수예산 698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로 협의매수 공고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향후 매입한 토지는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내 매입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가꾸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다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도 매수대상 토지 선정내역
 
□ 총괄
 
구분 건수 필지수 면적(천㎡) 금액(백만원) 비고
신청토지 174 270 5,119 50,746  
심의대상 계 165 258 4,944 48,960  
우선 108 172 2,786 33,289  
일반 57 86 2,158 15,671  
-매수가 계 147 225 4,188 33,450  
우선 96 146 2,339 21,683  
일반 51 79 1,849 11,767  
-매수불가 계 18 33 756 15,510  
우선 12 26 447 11,606  
일반 6 7 309 3,904  
 
□ 지역별(매수가)
(단위:천㎡,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남 경북 합계
필지 9 5 34 16 21 7 4 92 11 24 2 225
면적 25 283 294 234 140 189 167 2,313 157 354 32 4,188
금액 1,803 1,057 2,972 4,680 540 939 127 19,860 149 1,261 62 33,450
 
□ 지목별(매수가)
(단위:천㎡,백만원)   
구분 임야 전 답 대 기타 합계
필지 153 22 41 - 9 225
면적 4,053 51 55 - 29 4,188
금액 28,870 2,402 1,519 - 659 33,450
 
※ 2004년도에는 159필지 44만3천평 341억원의 토지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