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및 임대료보증가입 의무화 -

□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보증가입 의무화,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에 포함된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대책 중

○ 현재 경매위기에 놓인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이호웅, 김동철, 최철국 의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의 대표 발의를 통하여 의원입법으로 처리된 것임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 하겠다고 신고를 한 임차인에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우선매수권을 부여함

②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을 의무화하고, 보증가입에 따른 비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등이 부담하되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별도로 정하기로 함

- 다만,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임대보증금과 기금대출금의 합이 시세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장별 재무적 건전성이 제고되므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됨

③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으로 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의 경우 현거주자에게 우선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함

④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청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범위내에서(5%)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책정토록 함

□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됨

○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나,

- 신규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법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 기존사업장의 임대보증금 가입 또는 특수목적법인으로의 전환 등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임대주택법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중임

○ 관계법령이 정비될 경우 임대아파트의 부도 및 이로 인한 임차인 피해발생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건교부는 7일 발표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재 부도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임차인이 이번 제도개선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홍보책자 제작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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