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현황 |
| □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근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2005. 6. 24. 발표하였다. |
| |
| ※ |
균형위에서 177개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심의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육원을 이전대상에서 보류하고 균형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176개로 변경됨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이전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산업특화기능군 12개, 유관기능군 9개 하고, 지역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였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한전+2개 기관(한전기공 및 전력거래소)은 광주로 배치키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한전 자회사(전력기술, 한전 KDN, 5개 발전회사)는 국가 에너지정책, 한전배치지역, 주력 또는 부주력 발전소의 위치, 향후 증설계획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배치하였다.
|
| |
| □ |
구체적인 시·도별 기능군 및 기관 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
| ① |
부산광역시 : 수산업 발달지역이며, 해양·물류의 중심지인 점을 감안하고, 증권선물거래소 등 금융관련기관이 이미 이전해 있는 점과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기반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기능군, 금융산업기능군 및 영화진흥위원회 등 12개 기관을 배치하였다. |
| 해양수산기능군(4개) |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 금융산업기능군(4개)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
| 기타이전기관(4개)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
| 12개 기관 |
|
|
|
| ② |
대구광역시 : 영남권 산업클러스터의 중추 도시인 점, 전통적으로 교육과 학문 중심지임을 감안하여 산업지원 1기능군과 교육학술 기능군 및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을 배치하였다. |
| 산업지원1 기능군(3개)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
| 교육학술기능군(4개)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기타이전기관(5개) |
한국가스공사,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 |
| 12개 기관 |
|
|
|
| ③ |
광주광역시 : 한전과 한전기공, 전력거래소를 배치하였다. |
|
|
| ④ |
울산광역시 : 석유정제산업의 발전, 에너지 다소비적인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기능군을 배치하고,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임을 감안하여 산업안전공단 등 노동복지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
| 에너지기능군(4개) |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
| 노동복지기능군(5개) |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기타이전기관(2개)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방재연구소 |
| 11개 기관 |
|
|
|
| ⑤ |
강원도 : 부존자원이 풍부하면서 청정환경을 보유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개발기능군, 건강생명기능군 및 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을 배치하였다. |
| 자원개발기능군(3개) |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 건강생명기능군(4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기타이전기관(6개) |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13개 기관 |
|
|
|
| ⑥ |
충청북도 :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역내 정보통신산업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정보통신1 기능군을 배치하고, 교원대학교 등 교육관련 인프라를 고려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등 인력개발기능군을 배치하였으며, 타 지역과의 높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배치하였다. |
| 정보통신1 기능군(3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
| 인력개발기능군(5개)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
| 기타이전기관(4개)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12개 기관 |
|
|
이전계획이 확정되어(2001.04.) 이전추진중인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은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 |
| ⑦ |
전라북도 : 새만금, 행복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토지공사 등 국토개발관리기능군을 배치하고, 농업중심지로서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농업지원 1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
| 농업지원1 기능군(7개)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
| 국토개발관리기능군(2개) |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
| 기타이전기관(4개)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자치인력개발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 13개 기관 |
|
|
|
| ⑧ |
전라남도 : 광주의 전력산업 클러스터, 영상·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통부 지식정보센터 등 정보통신2 기능군과 문화예술 관련기관을 배치하고, 농업 발전지역인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기반공사 등 농업지원 2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
| 농업지원2 기능군(3개) |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
| 정보통신2 기능군(5개) |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전파연구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
| 기타이전기관(7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전KDN(주), 해양경찰학교,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 15개 기관 |
|
|
|
| ⑨ |
경상북도 : 주요 고속도로 통과 등 편리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로공사 등 도로교통기능군을 배치하고, 농업 특화도를 고려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농업지원3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
| 농업지원3 기능군(4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
| 도로교통기능군(3개) |
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
| 기타이전기관(6개) |
한국전력기술(주), 조달청중앙보급창,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통신소 |
| 13개 기관 |
|
|
|
| ⑩ |
경상남도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산업지원2 기능군을 배치하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동남권이 최대의 주택 수요지역임을 감안하여 주택공사 등 주택건설기능군을 배치하였다. |
| 산업지원2 기능군(4개)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 주택건설기능군(3개) |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 기타이전기관(5개) |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 |
| 12개 기관 |
|
|
|
| ⑪ |
제주도 :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지원 차원에서 국제교류기능군을 배치하고, 관광·휴양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연수기능군을 배치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을 배치하였다. |
| 국제교류기능군(2개) |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 교육연수기능군(2개) |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
| 기타이전기관(5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
| 9개 기관 |
|
|
|
| □ |
그 밖에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 소속기관과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은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
| |
| ○ |
이미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이전을 추진중인 5개 기관은 당초 계획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배치 하였다. |
| |
| - |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 충남(아산) |
| |
| - |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 : 충북(오송)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부처의 이전과 함께 금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의하여 수도권에 있는 176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비중은 약 85%에서 35% 수준으로 감소되며,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 |
| □ |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세수 증가,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 등 당장 눈에 띄는 효과 외에도 민간 경제활동의 지방이전 촉진,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등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
| * |
176개 기관의 최근 3년간(‘02～’04) 지방세 납부액 : 2,268억원(연평균 756억원) |
| |
| * |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약 180개 기관(약 3,2000명) 이전시 지방에 약 133천개의 일자리(연관산업 일자리 포함) 증가, 연간 약 9조 3천억원 생산 유발효과, 약 4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추산 |
| |
| □ |
한편, 정부는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지구)를 각 1개씩 건설하여 집단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
| |
| □ |
정부는 2005. 7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시달하여, 2005. 9월말까지는 후보지가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며,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최종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
| |
| □ |
정부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늦어도 ‘07년에는 혁신도시 건설에 착공하여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2012년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보도자료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