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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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등 록 일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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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
-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및 하도급참여제한 강화  251212(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건설시장준법감시팀).hwpx 251212(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건설시장준법감시팀).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