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합리적관리방안」발표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등 록 일 : 2025-10-01
-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

-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251002(조간)(안건)「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건축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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