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자동차관리법」·「주거약자법」시행령개정안,23일국무회의의결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등 록 일 : 2024-07-23
-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규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 8월 7일 시행
- 뉴:빌리지 사업구역의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은 1.2배 용적률 완화
- 자동차 결함추정 요건 정비 및 첨단안전장치 설치 지원시 제작사 과징금 감경












240723(석간) 국토계획법, 자동차관리법,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도시정책과, 자동차정책과, 주거복지정책과).hwpx
 240723(석간) 국토계획법, 자동차관리법,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도시정책과, 자동차정책과, 주거복지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