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미달시준공불허’층간소음정책패러다임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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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등 록 일 : 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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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231211(안건)_공동주택_층간소음_해소방안.hwp231212(조간)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더다임 전환(주택건설공급과).hwpx 231212(조간)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더다임 전환(주택건설공급과).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