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여객자동차운수법」시행령개정안14일국무회의통과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등 록 일 : 2023-03-14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 소재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 완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법인택시기사 밤샘 주차 허용, 택시차령제도 지역별 유연화,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등












230314(석간)_국토계획법_여객자동차_운수법_시행령_국무회의_통과(도시정책과_교통서비스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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