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중단 여부가 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구조 하에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하도급사에 소위 ‘월례비’ 명목으로 월 600∼1,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함에 따라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기므로 하도급사로서는 이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② 레미콘 운송거부 등 대응방안

한편, 건설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을 제조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데 있어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필요한 구조를 이용하여,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등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