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1년 말 대비 0.5%(1,338천㎡) 증가한 260,747천㎡으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21년 말 대비 1.2%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전년대비 토지면적 증가율) (’15) 9.6% → (’16) 2.3% → (’17) 2.3% → (’18) 1.0% → (’19) 3.0% → (’20) 1.9% → (’21) 2.4% → (’22.上) 0.5%

(국적별) 미국은 ’21년 말 대비 0.3%(456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38,360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9%(20,596천㎡), 유럽이 7.2%(18,891천㎡), 일본이 6.4% (16,789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5%(48,228천㎡)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전남 14.9%(38,964천㎡), 경북 13.9%(36,348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174,862천㎡)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6%(59,034천㎡), 레저용지 4.5%(11,781천㎡), 주거용지 4.2% (10,917천㎡) 등으로 확인되었다.

(주체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145,155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90,114천㎡), 순수외국인 9.5% (24,928천㎡), 정부·단체 0.2%(550천㎡)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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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조간)_22년상반기_외국인_보유_토지_전_국토의_0.26퍼센트(토지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