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21일(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응웬 반 싱(Nguyen Van Sinh) 베트남 건설부 차관을 만나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주택법 및 토지법 개정에 참고할 한국의 사례 공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이원재 차관은 “한국과 베트남은 ‘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기까지 서로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토부와 베트남 건설부는 그간 주택 협력 MOU(‘16.5),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18.3) 체결 등을 통해 관련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양 부처가 정책경험 공유 및 주요 사업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응웬 반 싱 차관은 “그간 한국이 베트남 경제, 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많은 협력을 희망한다”며, “특히 앞으로 양 부처 간 정책경험 공유의 장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현재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함께 가파르게 증가하는 도시개발 수요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주택법, 주거법, 부동산 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한국의 주택 및 토지 정책을 많이 참고하여 베트남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들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원재 차관은 “베트남 정부가 근로자·저소득층 등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주택’을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 하노이를 비롯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박닌성, 박장성, 빈푹성 등 주요 공업도시 내 사회주택의 후보지를 발굴 중이나,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서도 사회주택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설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은 주택 및 토지 분야에 대한 정책경험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베트남의 도시개발 및 주택개발 담당 부처인 건설부에 한국의 경험과 기술력을 이해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우수성 홍보 등 베트남 내 신규사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11. 21.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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