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8.23)에서 원희룡 장관이 언급한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후속조치로, 국토부 1차관 주재의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8월 30일 개최하였다.

민관합동 TF는 민간위원으로 도시계획·정비 관련 학계, 주택·부동산 시장전문가,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전문가,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구성되어 1기 신도시 재정비 중점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1.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개편

지난 5월 30일 구성된 민관합동 TF는 2개 분과(계획, 제도)로 구성하고,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번 제3차 전체회의(8.30)부터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격상하여 회의를 실시키로 하였다.

또한, 향후 1기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들이 참여하는 협력분과를 추가하여 총 3개 분과(계획, 제도, 협력)로 확대할 예정이며, MP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별 5개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2. 민관합동 TF 논의안건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마스터플래너(MP) 위촉 및 운영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별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MP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주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성 신도시를 정비하므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에 지자체·주민 의견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도시별로 MP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MP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TF에 전달하여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TF에서 논의한 내용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MP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② 또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신속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하여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9월 8일 개최할 예정이다.

* 성남시장(분당), 고양시장(일산), 안양시장(평촌), 부천시장(중동), 군포시장(산본)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 시 지자체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민관합동 TF 정부 공동팀장인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신도시를 단지 중심이 아닌 광역적으로 재정비하는 최초의 시도”라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림을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하면서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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