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투자선도지구와 2)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인구·소득·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70개 지방 시·군을 지정

1) (투자선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2) (지역수요맞춤지원) 지방 유입인구 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생활거점 조성

올해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0개 등 총 11개의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하였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자녀교육, 창업, 취업 등으로 지방에 이주하려는 수요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생활기반시설, 일자리 등을 지역맞춤형으로 종합적으로 계획하면, 이를 바탕으로 생활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선도지구) 전남 신안군 “자은도 지오 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남 신안군에서는 자은면에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조성 중으로, 향후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 및 신안군의 타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면적 : 38만㎡, 사업시행 : 신안군·지오컨소시엄, 총사업비 : 2,838억원

또한, 지역 내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개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신안군을 해양휴양관광 및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② (지역수요맞춤지원)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생활거점 조성

거창군, 괴산군, 남해군, 옥천군, 해남군 등 5개 지자체에서는 현재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인 소규모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학교·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 전·입학 가구를 유치 중으로,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10~30호)과 어린이 도서관·체육관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지역수요맞춤지원) 청년 창업과 연계한 생활거점 조성

예산군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외식창업교육센터(신활력창작소) 등과 연계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설시장 내 창업상점을 제공하고, 행복주택(27호), 문화예술공간, 특화거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선군·고령군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여가·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 등을 조성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④ (지역수요맞춤지원) 그 밖에도, 김제시와 성주군에서는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지역 개발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선정된 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유입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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