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는 100% 민간 전문가로 구성, 소통에 기반한 공급정책을 수립
□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거쳐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것
□ 공급 全 과정을 원점에서 성역 없이 검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논의
1.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출범 및 킥오프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 장관이 지난 5월 16일 취임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9일 15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하며,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아래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국토부 국장급, 민간전문가 포함 분과별 8명 내외) 구성, 제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매주), ‘TF 전체회의’(매월) 개최 예정
2.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 내용
이 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그간 정부가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아울러 공급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그간의 공급정책이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① (시기) 정부 5년을 관통하는 체계적인 공급 계획이 없어 국민이 원하는 공급을 제때 하지 못하였으며, ’18년 말부터 신도시, 도심주택 등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분양, 입주 등 성과에 이르지 못한 점
② (입지) 신도시 등 외곽지역 위주의 공급정책으로 지하철역·직장 인접 등 도심 내 주거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
③ (주체·공급유형) 정부 중심·공공 일변도 정책으로 고품질, 넓은 평형의 내 집 마련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점
위원들은 이러한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주거 품질 향상) 단순히 물량을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적재 적소에 공급하는 계획 마련
- 주거와 도시기반 시설 간 연계를 고려하고, 신규택지 및 역세권 등 도심개발의 새로운 공급 방향도 모색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공급) 공공과 역할을 분담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도 재구축하는 등 강한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 논의 포함
③ (손에 잡히는, 질서 있는 공급)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 기대가 가장 큰 분야가 공급 정책인 만큼, 획기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과거와 다른 신뢰성 있고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최단기간 내 마련할 필요
3. 향후 계획
오늘(5.29) 이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全 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데 착수한다.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를 지속 개최하여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공급 정책의 수립 및 실현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운영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全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_주택공급_혁신위원회_킥오프_회의(0529)_위원별_주요_발언_내용.hwp
220530(조간)국민이_원하는_실행력_있는_주택공급_대책_민간과_함께_만들겠습니다(주택정책과_주택공급TF).hwp
220530(조간)국민이_원하는_실행력_있는_주택공급_대책_민간과_함께_만들겠습니다(주택정책과_주택공급TF).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