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②) 205만호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압도적 공급 가시화

[1] 43만호 지구지정* 등을 신속 추진하여 주택공급을 가시화하겠습니다.

* 205만호 중 121만호 부지 旣지구지정(~‘21), 잔여 84만호의 절반이상을 ’22년까지 지정

공공택지는 27.4만호 지구지정*(’22.6~)을 통해 모든 택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밀도상향 등을 통해 1만호를 추가 공급(’22.12)하겠습니다.

* 수도권에만 20만호의 주택공급이 확정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3.7만호)의 5배를 상회 →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1위 ‘07년 25.8만)

도심복합은 주민동의 속도제고*등 통해 5만호를 확보(’22.3~)하고, 공공정비도 서울 등에서 3.2만호 정비계획**을 수립(’22.9~)하겠습니다.

* 기존 민간재개발 등 타사업 추진시 발생한 매몰비용 지원 등 통해 애로사항 해소
** 용두 1-6구역(동대문), 강북5구역(강북구), 흑석2구역(동작구), 신문로2-12(종로구) 등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은 2.6만호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축매입 약정 등 4.4만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후보지도 10만호 이상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도심복합은 민간통합공모 등 통해 5만호(서울 2.8만호)를 발굴(’22.12), 공공정비도 지자체 합동공모*(’22.6)를 통해 2.7만호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 서울시 신통기획과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국토부-서울시 합동공모 등으로 추진

소규모 정비사업은 반기별 주민대상 공모, 국토부-지자체 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사업지를 총 2.3만호 확보하겠습니다.

[3] 다양한 유형·입지의 주택공급도 본격화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에 최초로 공공자가주택 1.5만호 공급계획을 마련(’22.6) 하고, 신혼희망타운(임대형) 2천호도 입주자를 조기 모집**하겠습니다.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시기를 준공 1년 전에서 2년 전으로 조기화 하여 시범 공급

또한, 신안산선, GTX-C 등 수도권 주요 철도역사를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주택 최대 1천호 공급에 착수하겠습니다.

(과제-③)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유동성과 집값의 상호상승 절연

[1]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하겠습니다.

`22년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를 계기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적용범위 : (‘22.1월~)가계대출 총액 2억원 초과 차주 (’22.7월~)1억원 초과 차주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 부여하겠습니다.

[2] 가계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 하여 가계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할상환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충당금 적립 등 신규 관리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3]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은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 확대*,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22.9월) 추가 연장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예) 보증한도 現 4천만원→8천만원으로 상향 검토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를 상향(5천만원*, ’22.1월~)하는 등 금융지원 강화하면서, 집단대출 등 주거안정 관련 자금공급은 중단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대출한도 상향 : (일반) 2.0→2.5억원 (신혼) 2.2→2.7억원 (다자녀) 2.6→3.1억원

(과제-④)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1] 투기·탈세 등 교란행위 단속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1) 수도권, 지방 등 지역별로 나타나는 시장교란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실거래 조사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경제력 없는 10대 등이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례(’22.4) 등을,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불법중개 사례(’22.2~) 등을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법인·외지인의 공시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발표 및 상시 모니터링·점검 방향을 마련(`22.1) 하겠습니다.

2) 특히, 국토부-국세청 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과세정보를 활용한 편법증여·탈세 정밀검증 등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 그 밖에도, 거래가격 변화나 신(新) 고가 등의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특이동향 지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추진(‘22.2)하고, 알고리즘 개발(‘22.6)을 통해 불법 청약행위도 근절하겠습니다.

[2] 그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은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개발부담금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공공SPC 시행사업 분상제 적용·사업절차 개선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고, 부담률 상향, 누적된 감경 사업 재정비 등 개발부담금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청약·낙첨절차 개선, 공급계약 해지근거 마련 등 벌떼입찰 차단 방안도 추진

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 발표한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 비중점기능(24개) 조정, 내부통제장치 운영 점검(반기별), 부동산거래조사 실시(‘22.12) 등

(과제-⑤)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서민 주거안정 강화

가구분화 및 저출산·고령화, 주거수준 향상 및 수요 다변화에 따라 품질·서비스는 혁신하고 주거안전망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을 14.7만호 공급하여 신규 주거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기 신도시 역세권, 3080+ 및 도시재생 지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직주근접 수요 등에 부응해나가고, 기존 노후 재고(9.3만호)는 그린리모델링에 본격 착수하여 주거품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2) ‘22년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전면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품질을 혁신하겠습니다.

입주계층을 넓히고 입주기준을 단일화*하는 한편, 소득연계형 임대료(시세 35% ~ 90%)를 적용하고, 중형평형 확대(‘21, 0.1→0.6만호) 및 생활SOC 기본 설치 등 품질과 서비스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 영구(1∼2분위, ‘89)+국민(3∼4분위. ’98)+행복(1∼6분위, ‘13) → 하나로 통합(1∼8분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