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임에 따라, 소규모 민간업체는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사업 전공정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인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일필지측량, 면정측정 등 단순 측량업무는 민간업체에서 전담하고, 경계조정.협의, 경계확정 등 토지소유권과 밀접한 업무는 준정부기관인 LX공사에서 전담

그 결과, 전국 211개 지적측량 등록업체 중 120개(57%)의 업체가 2022년 사업에 참여 신청하여 최종 102개의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매년 평균 10개의 업체가 참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아울러, 민간대행자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인력은 매년 100명 수준이었으나, 2022년 사업에는 861명이 참여함에 따라 약 761명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LX공사는 민간시장의 안정화를 위해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측량SW 지원*, 기술공유, 교육지원 등 역량강화 및 지원방안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약 32억원 상당(153개 팀×팀당 3copy 지원×1copy당 약 700만원)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업무수행기간(2년→1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업체 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최고 실적으로 달성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효과”라며,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11221(조간)_지적재조사_민간업체_참여__일자리_창출_역대_최고치_전망(지적재조사기획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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