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제와 균형, 정책 여건 변화 대응 등을 위한 개편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공청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참여 방법 : ➊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또는 국토연구원 누리집(https://www.krihs.re.kr)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➋유튜브에서 ‘국토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 개편은 지난달 7일 발표한 LH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는 LH가 서민 주거안정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LH 조직 개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위해 혁신 방안 발표 당시에는 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우선 제시**하였다.

* 주요 내용 : ➊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➋공공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➌핵심 기능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 기 발표 대안(6.7) : 제1안 주택·주거복지-토지 병렬 분리,
제2안 주거복지-주택·토지 병렬 분리,
제3안 주거복지-주택·토지 수직 분리


정부는 LH 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회복과 장래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으로,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과 혁신방안 발표 당시 제시한 각 대안별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조직 개편에 대한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➊견제와 균형 회복, ➋공공성(주거복지) 강화, ➌차질없는 정책 추진, ➍안정적 조직 운영 등 각 대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조속한시일 내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0728 (조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 공청회 개최(토지정책과).hwp
0728 (조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 공청회 개최(토지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