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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8일부터시행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등 록 일 : 2021-01-05
-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 세대(실) 당 1㎡까지 면적 완화 -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공동주택 100세대·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 성능 및 설치기준 인정절차 마련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2]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례적용 대상 제한 없음 또한,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되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①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이상)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 등을 위해 시·도지사의 ^②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③건축심의 등을 거치도록 함 [3]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 2개 대지 간 100m) 가능해졌다. 또한, 적용 대상을 ^①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②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4]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기술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 제정 이후 현장적용이 가능하므로 기술인정까지 1∼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실정 [5]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 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 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법률 제17223호)과 함께 1월 8일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되어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건축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10105(석간)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일부터 시행(건축정책과).hwp 210105(석간)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일부터 시행(건축정책과).pdf

「건축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8일부터시행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등 록 일 : 2021-01-05

-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 세대(실) 당 1㎡까지 면적 완화
-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공동주택 100세대·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 성능 및 설치기준 인정절차 마련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2]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례적용 대상 제한 없음

또한,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되었다.
*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①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이상)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 등을 위해 시·도지사의 ^②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③건축심의 등을 거치도록 함

[3]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 2개 대지 간 100m) 가능해졌다.

또한, 적용 대상을 ^①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②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4]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기술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 제정 이후 현장적용이 가능하므로 기술인정까지 1∼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실정

[5]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 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 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법률 제17223호)과 함께 1월 8일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되어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건축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10105(석간)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일부터 시행(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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