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보유량 대비 1.2%(294만㎡) 증가…미국→중국→일본 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19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 5,161만㎡)이며, 전 국토면적(100,401㎢)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1조 2,145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9년 말 대비 1.4%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안정화되었다.
* 증가율(%): (’14)6.0→(’15)9.6→(’16)2.3→(’17)2.3→(’18)1.0→(’19)3.0→(’20.상)1.2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

(국적별) 미국은 ‘19년말 대비 1.4% 증가한 1억 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4,513만㎡(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제주 2,191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6,632만㎡(66.1%)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061만㎡(5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884만㎡(7.5%), 순수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204(석간)20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51.6㎢(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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