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건축물(안전등급 D 또는 E)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 및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
(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 상태

공모 대상요건은 전국의 도시지역^① 중 쇠퇴지역^②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③에 소재한 D·E등급의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이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인구감소, 총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미수립 지역만 대상)
③｢도시재생법｣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사업유형은 지자체 등 공공의 참여 정도 및 사업방식에 따라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으로 구분된다.








201202(조간)이달 21일부터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 시행(도시재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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